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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작성일 : 08-01-19 23:31

친환경 농업과 다원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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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우렁이천국

작성일 조회 : 1,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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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과 다원적 기능

1. 다원적 기능

  가.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r multifunctions)이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 생산과정에서 동시에 생산되는(joint production) 것으로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있을 경우에 존재한다"라고 정의함(OECD,2001)

  나.농업의 양면성

    (1)순기능: 공동체나 환경에 유익을 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의미

    (2)역기능

        ㅇ지구온난화가스 발생: 농경지나 축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지구온난화 가스(온실가스, GHGs)의           
          방출(CO2, CO, N2O, CH4 등)

        ㅇ수질오염: 농약, 비료 등의 유출로 인한 수질 오염

        ㅇ생물성 다양성 및 생태계 파괴

          -서식지 파괴 〓>서식지 다양성 훼손,

          -농약사용으로 인한 생물 군락에 영향 〓>생물다양성 감소

        ㅇ자연자원의훼손:농업개발을 포함한 각종 산업개발로 인한 토지자원,
          산립자원, 지하수 자원의 훼손을 의미

        ㅇ물 사용: 산업의 발달과 함계 물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물의 이용은 미래를 위한 자원의 손실을 수반함. 농업부문에서도 물의
          과다한 사용은 지하수자원의 고갈을 야기할 수 있음.

 다.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

    (1)국제적 논의 및 대응

      가) 국제적인 논의 과정

          ㅇ1996. FOA에서 식량안보에 관한 논의

          ㅇWTO 체제하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논의(UR agreement, Article 20)

          ㅇ1998. 3월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중요성 논의(OECD 농업장관회의)

          ㅇ1998. 12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초안 제출 및 논의(OECD, Secetariat)

          ㅇ2000. 6월 워싱턴 D.C에서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에 관한 워크샵 개최

          ㅇ2001. 7월 프랑스 파리에서 다원적 기능의 싫증분석에 관한 워크샵 개최

          ㅇ2001. 11월 WTO Doha Round Agreement에서 다자간 협상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고려되어있어야 함을 명시

      나)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

          ㅇ케언즈그룹(호주,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거론하는
            것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

          ㅇ캐나다, 뉴질랜드: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지만, 교역왜곡 조치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ㅇ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ㅇ수입국(우리나라,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통적
            인식하에 공조를 이루고 있음.

      다)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 EU 등 26개국은 WTO차기협상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협상에 반영토록 보고서
          제출(2000, 9월)

    (2)국내적 문제

      가) 무역자유화로부터 우리농업의 보호

          우리농업,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농민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로서 다원적 기능의
          역할이 중요. 특히 논농업의 한국의 자연조건하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논농업을 유지하고,
          논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생산보조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서 가능케 됨.

      나) 주곡의 확보

          각국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식량생산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식량확보가 자국의 생존과 경제발전의 초석으로 중요

      다) 농촌사회의 유지

          농촌사회가 공동화되면 국토의 보전 및 유지가 어렵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또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연자원의 관리가 어려움.

 라. 다원적 기능의 종류

    (1) 식량안보 기능(food security): 식량과 섬유 등 산업자원 제공

    (2) 환경보전(environmental conservation)및 환경적편익제공기능(provision of environmental benefits)

      가) 홍수 조절 기능

          논의 존재로 여름철의 많은 강우량을 수용할 수 있어서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나) 수자원 함양기능

          담수상태인 논을 통하여 지하로 침투되는 물의 약 43%가 지하수 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 토양유실경감기능

          지형적으로 구조적으로 밭으로부터 유실되는 토사(양분 포함)는 논에 퇴적함으로써 토양이
          바다나 호수로 유실되는 양이 적어짐(산림의 경우에는 국토보전기능으로서 토사유실과
          산사태방 지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또한 밭에서는 경운방식이나 멀칭 등을 통해서 밭에서의
          토양유실도 상당부문 줄일 수 있음.

      라) 대기정화기능

          식물로 흡수되는 온난화가스인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므로써 대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산소(O2)를 방출함으로써 공기를 쾌적하게 함. 또한 식물은
          대기오염물질(NO2, SO2등)을 흡수함으로써 대기오염 방지하기도 함.

      마) 기후완화기능

          식물은 증산작용을 통하여 잎표면으로부터 수분을 방출하는데, 수분이 기화될 때
          주위의 열을 빼앗아감으로써 대기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함.(※도시 열섬효과와 대비됨.)

      바) 수질정화기능

          오염되어 있는 물속에 들어있는 부영화물질(NO3-N, Phosphate-P)은 논을 통과할 때 상당량         
          흡수되어 정화되는 것으로 조사됨.

      사)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소화기능

          유기성 폐자원(가축분)은 액비사업화를 통하여 폐수처리장을 통하여 화학적으로정화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실감할 수 있음.

    (3) 농촌경관 및 어메니티(amenity)제공 기능

      관리에 따라 아름답고, 생태적으로 안정한 농촌의 경관을 유지할 수 있음.

    (4) 전통문화유지 계승 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쌀문화"의 유지 및 농악 등의 전통문화유지 가능
      (사회문화적기능 socio-cultural function).

    (5) 농촌사회 유지기능

      농촌사회의 활력 및 경제적 활력을 유지(contribution to the socio-economic viability of rural area)
      함으로써 도시화 문제 완화, 자연생태계와 도시생태계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농경지의
      관리 보전에 기여함.

    (6)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유지 기능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7) 지속가능한 자원관리(sustainable management of renewable matual resources)

    (8) 교육적 기능:자연교육의 장으로 활용

    (9)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식량의 제공

 바. 다원적 기능과 친환경농업(지속가능 농업)과의 연관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친환경농업을 위해 적용하는 영농기술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기반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활력을 유지함으로써 극대화될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친환경농업으로 환경적
    손실을 감축하는 것 외에 기존의 농업의 가치를 새로운 개념에서 상승시키려는 노력에서 출발하고
    있고, 모든 국민이 그 가치를 누를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는 진정한 의미로 지속농업,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다.

 아.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및 대책

    (1) 작부양식

      양분 유실이 많은 지역에서의 시비량 유실이 많은 작물재배 지양,겨울철 맥류 혹은 녹비 작물을 재매

      ※앞으로의 농촌·농업의 사활은 더 이상 생산의 문제가 아님.

    (2) 양분관리

      토양 검정 등을 통한 합리적 시비 관리 및 연계한 효율적인 시비 관리가 중요, 유기물의 적정한
      사용 (연구결과에 의하면, 과다사용은 오히려 화학 비료 때보다 더 환경오염을 야기함)이 필요함.

    (3) 토양관리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계단전, 초생대, 승수로 설치, 식물잔유물로 멀칭 등)을 정부의
      지원과 농민의 노력에 의하여 개선해야 함.

    (4)농약사용

      생물의 다양성 및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과도한 농약사용의 금지

    (5)농촌자원관리

      농촌 경관을 해치는 구조물의 설치 및 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훼손 금지

    (6)경관을 위한 관리

      경관 및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행위 즉 훼손, 경지 방치의 금지(경관이나 피복 작물의 재배)

 자. 다원적 기능과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1)농업식량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ㅇ다원적 기능을 최대화, 생산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하며,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지 않아야한다

      ㅇ식량안보 확보, 식품안정성 확보, 환경보호, 농촌사회 유지를 보장하도록 해야함.

    (2)국내 농업정책

      ㅇ논농업직불제: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근간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점차 그 지원 규모가
          확대되리라 예상됨.

      ㅇ친환경농업 직불제: 상수원보호지구 등에서 수자원의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실시되었으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논농업직불제에 흡수되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ㅇ조건불리지역 지불제: 농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EU, 일본 등에서 보편적으로 취하는 정책으로
        금년(2002)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실시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준비
        하는 단계임.

      ㅇ무역자유화-농산물 수입정책

      ※앞으로의 지원정책: 다원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영농방법을 선택하는 농민에게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3) 친환경농업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으로의 전환

      가) 친환경농업이 한계

          환경에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는 소극적인 방향에서만 접근하였으나,
          환경적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농촌사회를 유지하며, 자연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 개념의 도입이 필요

      나)지속농업 = 친환경농업 + 자원의 유지관리 => 농업 생산의 지속성유지, 농촌사회의 유지

 차. 앞으로의 과제

    (1) 순기능과 역기능의 계량화

      ㅇ농민에게 인센티브 증대와 함께 페널티 부여 가능성에 대비한 양기능 모두 계량화 필요
          => 농업정책의 수립시 환경목표 설정과 방향 선택에 중요

      ㅇ환경적 공익 기능의 증대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인정 => 정책수립시 반영

    (2) 공익긴증의 시장가치로의 내재화(internalization)

      농산물이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는 공익적 가치(혹은 환경적 가치)가 포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농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중요

    (3)농민, 농촌의 역할

      환경 편익을 제공하며, 토지 등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증대

    (4)대국민 홍보를 통한 농업의 가치의 중요성 인식

      농업도 농산물을 그저 공급하는 방식에서 수요자인 국민을 의식하여 환경적 공익기능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농업에 대한 국민적 우호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리의 농촌·농업을 살리는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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